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되,보증인의 능력에 따라 보증설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의 장치가 도입되는 셈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중산층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마쳤으며금주 초 청와대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장치로 연간소득 등 보증인의 능력을 감안해 보증한도를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보증인의 자격을 친·인척으로 제한하는 방안은신용경색을 심화시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친·인척간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공청회의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약관개정 등을 통해시행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은 올 하반기에 시행하되,중·장기적으로는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질 금액을 미리 제시하는 정액 부분보증제도나,보증전담회사를 설립해 분업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