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법무 해임안 제출’ 고심

野 ‘金법무 해임안 제출’ 고심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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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제출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여야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을 때 생기는 부담감 때문이다.

현재로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경우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가능성은 없다.여당이 표결에 참가하더라도 여야 숫자상으론 부결 가능성이더 높다.재적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야당의원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이다.부결되면 김장관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더 논의해 봐야 되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이총무는 “우리당은 김장관의 임명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총무의 이같은 발언은 표대결에서 부결될 경우 생기는 후유증을 애초에 없애자는 속셈이다.

특히 지난달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김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부결된 전례가 있어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김장관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속셈도 숨어있다.

이총무는 이날 여야3당 총무회담이 결렬된 뒤 “김장관은 보복사정의 핵심지휘자였고 대전법조비리 사건 당시 부하직원의 항명으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었다”면서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이유로 총장자리를 유지시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제와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사항은 시빗거리가 안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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