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주최 통일학술회의에서 최성(崔星)박사(정치학·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근무)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문제 등은 냉전구조에 뿌리를 둔 국제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김대중정부의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최박사의 발제논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앞에 두가지의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하나는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을 어떻게 다뤄 나가느냐 하는 대북 정책의 문제다.이는 민족 내부문제다.

다른 하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과정에 가로 놓여 있는 냉전구조라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는 문제다.국제 냉전이 끝난지 10년이 됐으나 냉전의 희생자인 한반도만이 아직도 반세기나 지속된 냉전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등은 모두 냉전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다.이는 국제문제적 속성을 띤다.이러한 복합적 구조적 문제로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과 대북 정책의 추진 과정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모두가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경색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냉전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한반도의 안보위협 제거를 통해 평화분위기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미국,일본과 더불어 국제공조 하에서 대북 포용정책을추진하기 위해 ‘포괄적 대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고,전술적이 아닌 전략적 견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한반도 문제의 복합성을 무시한 사안별 대증요법은 사안의 발생과 북한의 협상카드화 그리고 타협이라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일상화시켜 줄 한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포괄적 대북접근은 당면한 현안 해결 노력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병행 추진하자는 구상이다.요컨대 안보문제와 동시에 정치·외교·경제·통상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崔星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정리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