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의 폭은 예고대로 조각수준이었고 게다가 뜻밖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국정원장까지 갈리는 대폭의 인사변동임이 드러났다.정부 인사의 3대원칙으로 공표된 비정치성,전문성,개혁성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이 원칙은 개각으로 새로 입각하는 인사들의 면면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지난 1년은 오늘,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위기경제에 대한 응급조치를 집행하는 시기였다.우리경제는 이제 막 응급실에서 빠져나와 회복실로 옮겨진 상태라고 할수 있다.응급실에서는 응급조치와 비상약으로 생명만을 구할 수 있을 뿐,건강을 증진하거나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없는 법이다.따라서 우리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본질적인 개혁은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었고 또 너무 황망한 중이라 개혁의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너무 강한 수술을 하다간 환자생명을 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추세라는 예기치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경제회생이 중산층과 서민층의 회생으로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적 탈구현상이 조성되었다.

경제가 회복실로 옮겨질 수 있게 하고 남북관계에 모종의 좋은 변화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총리 외에도 제1기 내각과 안보팀에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이다.이제 1기 내각의 업적을 바탕으로우리경제를 튼튼히 하고 사회를 21세기 진보의 방향으로 추동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통폐합하고 줄이고 정리해고하는 것이 ‘개혁’인 것은 아니다.제2기 내각은 각별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세계 선진 각국의 개혁방향은 모두 지식기반 산업화에 맞춰 ‘사회투자’를 통한 ‘적극적 복지사회’ 정책을핵심으로 하는 ‘신중도’의 방향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정부처럼 문민정부시대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금과옥조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허용될 수 없다.이 점에서 제2기 내각은 개혁방향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개혁기조를 세우고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가는 정부여야 한다.

회복실에서는 심리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다.제2기 내각은 국정홍보를 강화하여 해이해진 국민의식을 다시한번 긴장시켜 개혁완수의 각오를 공고히하는 한편 개혁의 고삐를 다잡아 2001년 이후 전면개방에 대비,연말까지 재벌개혁을 완성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말하자면,이번 정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식기반국가 건설정책과 경제발전,사회발전을 연계시키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경제와 사회를 민주화하는 개혁내각이어야 하는 것이다.이 관점에서 새로 입각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비교적 적합한사람들이라고 평가된다.일부 장관과 처장은 오랜 세월 대통령과 같이 일해온 개혁인사들이거나 군사문화의 혁파에 지대한 공을 세운 개혁적 언론인이고또 이 점에서 적소에 보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기타 부처 장관들은 예고된 인사원칙에 따라 전문적 능력과 경력으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노선상의 성격은 애매하고,때로 이들 중에는 문민정부시대의 신자유주의 방향을 실무적으로 답습하는 사람들이거나,학교도 기업처럼 개편하여 시민사회마저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선을 걷는 공공연한 신자유주의자도 끼여 있다.이 점에서벌써부터 이들이 펼칠 정책방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흠결은 수석비서관이 세 명이나 입각하는 바람에 필요하게 된 청와대 후속인사를 잘 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전문적 능력과 경력 또는 지역안배와공직사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임명된 새 장관들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달하고 조정하고 기획할 줄 아는 수석비서관들이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새로 보충될 수석비서관들은 반드시 개혁적이고 정책 식별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구우익 노선인지 신우익 노선인지,구좌익의 정책노선인지 신중도노선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무정견의 실무자로서는 저장관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정부구성이 개혁내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후속인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黃台淵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