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자기 권리 찾기’에 나섰다.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을 중심으로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집단화·세력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한 학원 빈 강의실에는 70여명의 수험생들이 모인 가운데 ‘제 41회 사시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대책위원회’ 모임이 열렸다.

모임은 지난 3일 사법시험 1차 성적 확인 과정에서 시작됐다.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김모(31)씨 등 4명은 몇 문제가 잘못 출제돼 결과적으로불합격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고시촌 서점앞에 게시물을 붙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

당초 10여명이 참석하리라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여명이 몰리자 김씨 등도 놀라는 표정이었다.고시생들은 13개의 문제가 잘못 출제됐거나 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출제 및 채점과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최근 사법시험,약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수험생들의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소송을맡기로 한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몇명의 교수들에 의존한 채 검증절차가 생략된 출제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까닭에 이변호사는 우선 행정자치부에 문제 및 답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계획이다.행자부가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이변호사는 “6개의 문제에서 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40회 사시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해 파상공세를 펼 것임을 내비쳤다.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달 23일 신모씨 등이 40회 시험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자신감을 줬다.내년부터 1차시험 4회 응시제한이적용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쫓겼다는 점도 집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집단소송을 하면 비용과 노력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들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문의와 소송이 폭증해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행자부가말썽많은 사시 관리를 사법부 등으로 넘겨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소송러시도 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