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붕괴 방지 정부의지 반영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은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다.

배경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보증제 개선작업반은 가령 1,000만원 등 일정액 이상의 연대보증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그러나 이 경우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

대출금 전액을 책임지는 연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일본 등 몇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은 부분보증제를 시행중이다.

쟁점과 과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인을 친·인척 등으로 제한하면 은행은 상관이 없지만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연대보증제를 없앨 경우 은행은 신용만 평가해 그에 걸맞은 액수만 빌려주면 그만일 수 있으나,고객은 꼭 필요한 돈을 다 빌릴 수 없는 불리한 점이 있다.따라서 보증인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만기 이전에대출금 상환 독촉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소급적용하지는 않고,부분보증제 시행 이후 은행과 만기를 연장하는 약정을 할 때 적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부분보증제가 성공하려면 은행들의 선진화된 신용평가기법이 전제돼야 한다.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에 의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연간소득·직업 등의 지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신용점수와 가능한 신용대출금이 자동산출돼 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별해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평가기법의 개발과 전산체계 정비 등의 일정을감안,서두르지 않고 9월 또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