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총기규제 강화…관련법안 상원서 극적 통과

美, 청소년 총기규제 강화…관련법안 상원서 극적 통과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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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상원은 총기 전시회에서의 매매자와 전당포에 맡긴 총 주인의 신원까지도 조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 더욱 강화된 총기규제를 담은 청소년 폭력방지법안을 20일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공화당 때문에 50대 50으로가부동수를 이뤘으나 상원의장인 앨 고어 부통령의 결정투표(casting vote)로 극적으로 통과됐다.

고어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지난 6년동안 이처럼 가부동수 표결에서 결정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이다.

이 법은 지난 19일 통과된 총기규제법을 수정,규제조항을 추가시킨 것으로,그동안 총기소지자 신원파악에 맹점이 돼왔던 총기전시회에서의 판매시 구입자는 물론 판매자의 신원까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당포에 맡겼던 총기를 찾으려는 원소유자에 대한 신원조회도 의무화시켰다.

19일 통과됐던 총기규제법은 앞으로 90일 이후에 거래되는 모든 총기류에방아쇠잠금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른바 ‘건 쇼’로 불리는 총기전시회를 통한 총기류매매에 대해서는 전혀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도록 돼있어 총기류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부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 법안이 통과되자 고어 부통령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상원이 상식적인 접근을 이룩했다”고 치하했다고 조 록하트 백악관대변인이 전했다.

55대 45인 공화·민주당의 의석수분포로 볼 때 이 법안은 당초 총기류규제에 소극적인 공화당 노선에 비쳐 부결이 예상됐으나 계속된 총기사고와 이에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에 밀려 일부 공화당원들이 찬성에 가담해 이뤄졌다.

hay@
1999-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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