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에 정치개혁 논쟁이 뜨겁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 일정이 급하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은 전국민의 열망이자 절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국회제도의 개혁,정당제도의 개혁,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쟁점으로 부각돼 알려진 것은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정원에서 몇 명이나 줄일 것인가,소선거구제로 할 것인가 중선거구제를 할 것인가,정당명부제를 채택,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그런 경우에지역구 출신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하며 정당 비례대표의 배분과 명단은 전국 차원으로 할 것인가 권역별로 할 것인가,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하여지구당을 없애도록 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그리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어떻게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것인가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관점과 입장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야 하는가 하는 게 문제다.정치개혁은 정치인들만의 과제가 아니고 또 정당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것도아니기 때문이다.그것은 온 국민이 정치적인 권리를 정당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세한 제도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정직하고 의롭고 더 나아가 품위를 갖춘 국회의원을 금권이나 불법,지역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제대로 뽑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

지금처럼 아무리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기득권을 가지기 때문에 체포도 어렵고 검찰기소도 회피하는 터라 별수 없었다.그나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무한정 재판을 기다려야만 했다.그뿐 아니라 국민들은 당사자가 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으로 버티면서 국회 안팎에서 별별 소리를 다 지껄여도 손을 놓고 보고만 있어야 했고 무자격자인 그 국회의원에 의하여 통과된 갖가지 법령에 의하여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각 당의 공천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어떻게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저하고도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 비록 재산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정치적 능력이나 도덕성과 인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선 여러가지 공중파 매체를 통한 정책토론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흑색선전이나 의도적 비방 같은 것이 즉각적으로 검증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파괴해온 지역주의를 탈피,지역당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야 한다.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내세우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엄중히 다룰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사범의 처리를신속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선거사범의 현행범도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선거는 애초부터 하나마나일 뿐이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공정선거감시단을 단순히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채워 나갈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같은 권한과 함께 선거관리 사무원이 선거운동사무소에 상주,감시와 감독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화의 새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정선거를 우리의 몸으로 지켜가야 한다.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21세기의 꿈도,통일의 새 역사에 대한 희망도 처음부터 얼룩지고야 말 것이다.덧붙여 여성은 물론 정치신인,각계의 전문인사,그리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양심적인 지도력이 국회에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개혁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으로 호소하고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또 정치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만 한다.국회의원이 텔레토비에 비유되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명예를 걸고 국민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일 때라고 주장한다.

[李在禎 성공회대 총장·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