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 우토로교포 인권투쟁에 관심을

在日 우토로교포 인권투쟁에 관심을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오사카부근의 교토시 교외,우토로에는 70세대 약 280명의 재일 한국인이 일제시대부터 살고 있다.일본정부는 패망 직전 교토부 근처에 비행장 건설계획을 세웠다.교토시내에 중요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공습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허허벌판에 임시숙소를 짓고 비행장을 건설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났다.그후 일본인에겐 임금을지급했으나 한국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않아 갈 곳이 없는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한 회사가 우토로주민에겐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서 법원에 제소해 우리 동포들이 강제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우토로 주변에 살고있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해 법적으로 대항하는 한편 일본 언론에 그 부당성을 호소해 연재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그 모임의 일본인 대표와 주민들이 방한해 국회를 방문,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청원했다.한국의 인권단체도 이 문제에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이 사건은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에서 패소,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 준비중에 있다.법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이사건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에서 발생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와 변호사,일반 시민들이 나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변호사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국제문제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편적인 양심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일본인과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김혜미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대한적십자사 외국어봉사위원]
1999-05-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