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제2차 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쓴 46억원의경영진단비가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문제에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뒤섞여 있다.국민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하다.대폭적인 정부조직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인데,성과가 거의 없고 감축인원도 크지 않는 등 구조조정의 폭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정부쪽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이 부처 통·폐합보다는 정부기능의 개선에 있다고 설명하지만 크게 먹혀들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부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가해자’와 조직개편을 당해야 하는 ‘피해자’의 생각이 다른 듯하다.피해자쪽 부처에서는 이번 경영진단을‘아마추어가 프로를 평가한 셈’이라고 평가절하한다.일부 힘있는 부처에경영진단 기관들이 ‘알아서 긴’것 아니냐는 비판은 처음부터 들려왔다.

조직개편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들도 “경영진단 기관들이 잘 본 것도 있고,잘못 본 것도 있다”고 경영진단이 전지전능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다.여기에 행자부는 구조조정안을 각 부처와 ‘딜’하는 과정에서 같은 규모라면 부처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경영진단 결과가 A과와 B과를 줄이라는 것이었는 데 해당 부처에 B과대신 C과를 줄이겠다고 하면 받아들였다는 얘기다.따라서 최종 조직개편안은 당초 경영진단안에서 거의 환골탈태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경영진단이 없었다면 제2차 구조조정은 사실상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영진단 기관의 평가가 없었다면,행자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안을 각 부처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결국 경영진단에 들어간 46억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