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퇴치 획기적 대책을

[사설] 마약퇴치 획기적 대책을

입력 1999-05-11 00:00
수정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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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敵)이다.마약은 그것에 손을 댄 개인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나라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그 심각성 때문에 지난해유엔에서는 회원국의 정상 및 총리,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특별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본사는 해마다 6월 초 ‘마약퇴치 국민대회’를 펼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마약의 유혹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으며 그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보도는 참으로 안타깝다.

본보의 특별기획 ‘집중취재 이것이 문제다’(10일자 1,20,21면)에 따르면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8,350명으로 97년에 비해 20.2% 증가했다고한다.더욱 놀라운 것은 종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마약거래가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마장이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사고 파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마약에 대한 경계심이나 죄의식이 그만큼 느슨해졌음을 드러내는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10대의 환각물질 남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청소년이 5년 전보다 16배나 많은 18만여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은 마약사범으로 진전되는 전단계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법적인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니 한심하다.

한국은 한때 국제적으로 마약퇴치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생긴 후 철저한 단속과 계몽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였다.그러나 본보의 집중취재 결과는 마약퇴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일깨운다.마약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 22개 정부 지정 마약전문의료기관에서 지난해 입원치료를 받은 마약류중독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6개 병원은 단 1명의 치료실적도없다는 것은 마약퇴치 정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매년 6,000여명의 마약류 중독사범이 검거되는데도 전문의료기관이 이처럼 개점 휴업상태라는 것은 마약사범의 근본적인 퇴치가 왜 안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셈이다.치료보다는 처벌에 치우친 정책을바꾸지 않는다면 마약사범의 근절은 어렵다.중독자들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은 물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마약전담교도소 설립 등 획기적 마약퇴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아울러 국민의식 각성과 함께 한국이 마약사범들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로 더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공항 검색업무도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9-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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