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제한할 것인가,아니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를 필요악(必要惡)으로 묵인할 것인가.정보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 문제는 전세계적인 화두(話頭)가 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언론자유 쪽이 승리해 왔다.지난 97년 연방대법원은 클린턴 행정부가통과시킨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 ‘연방통신품위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이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연방통신품위법을 보완해 마련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또한 지난2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다시 2개월 후 E메일을 통한 음란물 유포 규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언론자유에 대한 미국의 신념은 확고하다.

그런 미국에서 지금 청소년의 인터넷 폭력·음란물 접근 제한 방안이 적극논의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앨 고어 부통령이 이번주 초 백악관에서 인터넷 회사 및 오락·연예사업 관련자들과 만나 대중문화의 폭력성 차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야후,넷스케이프 등 인터넷 검색의 95%를 차지하는 15개 회사가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단 한번의 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것이다.지난달 15명의 사망자를 낸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사건이 인터넷 폭력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인터넷 규제론이 힘을 얻은 셈이다.물론 위헌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자율규제이긴 하지만.

국경 없이 전세계를 묶고 있는 인터넷은 핵전쟁에 대비해 개발된 기술의 산물이다.즉 핵전쟁이 발발했을때 수많은 기지가 파괴되더라도 단 하나의 기지만 살아남아 있으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아르파넷이 바로 인터넷의 원조다.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앨 고어 부통령도 말했듯이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되는 사이버세계의 윤락가와 뒷골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어른들의 고민이다.언론자유가 지켜져야 하지만 청소년도 보호되어야 한다.그러나 한국의 컴맹 부모들은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실정이다.우리도 민간차원의 음란·폭력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적극 개발과 함께 부모세대의 컴맹 탈출이 시급하다.전세계의 음란사이트가 10여만개로 추정되는데 비해 국내에서 개발된차단 소프트웨어는 그중 5분의 1정도만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