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선거구별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추진중이다.학계에서는 통상 1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으면 중선거구제,4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로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9대에서부터 12대 국회까지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뽑는중선거구제 방식을,13대 국회부터 소선거구제로 채택해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뽑아 사표(死票)를 막고유권자의 인물선택 범위를 넓게 해준다.후보자간 경쟁의 정도가 덜해 선거비용이 절감된다.
반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져 후보자 1명당 선거비용이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다.군소 정당의 난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폐단이 있다.
외국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내각제를 실시하는 곳이다.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와 대통령중심제의 핀란드 등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1개 선거구별로 7∼36명씩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있고 183명의 의원을 전원 비례대표방식으로 뽑는다.
여권은 1개 선거구당 당선 인원을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5명,중소도시는 3∼4명,지방에서는 3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여기에 정당명부제를 병행하면 동서 지역구도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하지만 현재의 지역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돼 정치권의 대격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민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9대에서부터 12대 국회까지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뽑는중선거구제 방식을,13대 국회부터 소선거구제로 채택해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뽑아 사표(死票)를 막고유권자의 인물선택 범위를 넓게 해준다.후보자간 경쟁의 정도가 덜해 선거비용이 절감된다.
반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져 후보자 1명당 선거비용이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다.군소 정당의 난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폐단이 있다.
외국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내각제를 실시하는 곳이다.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와 대통령중심제의 핀란드 등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1개 선거구별로 7∼36명씩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있고 183명의 의원을 전원 비례대표방식으로 뽑는다.
여권은 1개 선거구당 당선 인원을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5명,중소도시는 3∼4명,지방에서는 3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여기에 정당명부제를 병행하면 동서 지역구도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하지만 현재의 지역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돼 정치권의 대격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민기자
1999-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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