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55차 유엔인권위 회의가 4월30일 막을 내렸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비난이 이번 회의의 핫 이슈였다.코소보사태도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했었다.우리로서는 정형근(鄭亨根) 이신범(李信範)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우리 정부·여당 관계자 및 시민단체 대표와 입씨름을 벌인 게 관심사였다.

한국은 회의기간 중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을 파견,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이후 벌여온 인권 신장노력을 적극 홍보했다.이와 함께 ‘인권후진국’에 대한 각종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나름대로 독자적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미국이 주도한 대(對)중국 인권비난 결의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했다.미국과 중국,양쪽을 모두 생각해야 하는데 따른고육책인 셈이었다.중국은 회원국의 찬성을 더 많이 이끌어 내 인권비난 결의안의 상정자체를 막아냄으로써 미국의 인권공세를 좌절시켰다.

미얀마 인권비난 결의안의 경우,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호주 등 31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EU가 공동제안한 사형제도 폐지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사형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법규범에 따라 행할 일이지,인권의 잣대로 볼수 없다는 입장에서였다.

이번 회의기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소재 비정부기구(NGO)회원자격으로 참석,정부의 인권위 설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공개비난한 뒤 국내정치문제를 집중거론하는 등 ‘정치투쟁’을 벌인 것은 모양이 좋지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