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가에 司正 ‘경보음’

정·관가에 司正 ‘경보음’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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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官街)와 정치권에 사정(司正) 경보가 울리고 있다.

관가에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박규석(朴奎石)차관보와 국장·과장급 핵심간부 3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강정훈(姜晸薰)조달청장도 비리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또 병무비리 수사에서 현직 장교들과 군무원들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등 사정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과 각 부처 직제개편을 앞두고 무사안일·복지부동(伏地不動)했거나 비리가 포착된 공무원들이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관청가에나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범죄 혐의가 명백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한 뒤 검찰의 대응을 예의주시해왔다.서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난도 거센데다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검찰이 이같은 여론을 업고 여권 핵심의 의중과는 별개로 정치권을 향해 사정의 칼을 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야당측은 추측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2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을 겨냥해 사정에 나설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기도했다.

정부 사정당국과 여당 일부에서는 일단 이같은 사정설을 부인하면서도,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사정은 지속적으로추진될 것이지만 특별한 대상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사정 담당자도 “비리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나오면 조치하는 것이지 언제 사정을 하고 안하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최근 고위공직자 처벌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같은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특별히 사정강도를 높일만한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은 “제2의 정치권 사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나 지난해부터 비리에 연관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에 올랐던 여야 정치인들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검찰쪽의 기류를 살피고있다.

이도운기자
1999-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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