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고문제와 관련해서 당혹스러운 것은 왜 대한항공은 계속된 비행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비능률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긍하겠으나 대한항공은 사기업인데 어떻게 그런 실패가 되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쾌하지 못한 비유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경제의 IMF 추락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IMF 경제위기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사회·경제운영 시스템때문에 발생하였다.즉 관치주의형 시스템 실패의 결과였다.KAL기 사고는 한마디로 계열사 임직원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기업경영체제’,즉 재벌체제의 시스템 실패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방식은 한마디로 ‘오너(owner) 족벌체제’의 ‘원시적 정글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재벌경영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영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회계보고도 믿을 수 없고 경영정보가주주에게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경영정보는오직 경영권을 가진 오너에게만 독점된다.둘째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의 방법으로 금융권이나 주주 또는 고객의 돈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오너는 내부거래를 통하여 그가 마음먹은 용도대로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열사 경영을 장악한 오너는 계열사 최고경영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임명하고 초계열 기업적 차원의 경영체제를 구축한다.이것이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세번째 특징인 족벌경영이다.

재벌 계열사에 속한 임직원은 자기가 속한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아니면 오너나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운질문이지만 그러나 재벌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문이다.

계열사 임직원들은 때로는 ‘오너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계열기업에 해가 되는 일조차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재벌계열사 임직원 중에서 힘있는 부서에 배속되거나 승진하는 사람은 족벌가족에 봉사하는 사람이지 단위계열사의 차원에서 구체적 기업경영 또는 기술적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사람이 아니다.

오너를 둘러싼 힘있는 부서와 관련된 관료주의가 나타나게 된다.계열사 임직원이 재벌내부 관료집단들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또한 능력평가를 받게 되다보니 경영이 부실해져도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된다.당연히 단위기업차원의 경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오너에게 너무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다 보니 결재과정이 지체되고 잘못된 결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중요한 결정은 오너가 하고 세부적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다보니 개별 계열기업 차원의 기업경영과 그룹차원의 오너의 의사결정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자연히 전문경영인은 중요한 결정을 오너에게 미룰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너는 ‘명령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막강한 존재에까지 떠받쳐 있다.즉 오너가 내린 잘못된 결정의 책임이 엉뚱하게 관련 전문경영인에게 문책되는 일조차 발생할수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계열사 차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기조차 힘들다.재벌이 개혁되지 않으면 재벌계열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제거될 수 없다.경영자가 오너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를 가지고 단위기업의 주주에게책임지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재벌체제에서 대한항공은 계속 비행기사고를 경험해왔고 많은 재벌이 부실화되었으며 우리경제는 IMF 경제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성섭 숭실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