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는 과거 전화수요의 적체가 심했던 시절에 전화수요를 억제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사용료에 부과한 세금으로 알고 있으며,소비세제도의 일반원칙과 달리 유일한 개별소비세로 운용되고 있다.지난해말전국의 전화가입자수는 2,400만대를 넘어 전화세 수입은 9,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되고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상반돼 그 시행에 난조를 보이고 있는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부가됨으로 통신사업자의시설투자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시설투자가 위축되어 정보통신사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 증대와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로서는 연간 9,000억원이 넘는 전화세를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처할만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전화세의 규모가 점점더 커지기 전에지난해 9월입법예고된 대로 전화세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통신사업자들도 정보통신품질 증대와 2,400만 고객들의 서비스 향상을위해 빠른 기일내에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나서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영동[대구시 달서구 상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