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병무비리 수사는 그동안 무수하게 많이 이루어져 왔었다.그럼에도 그 뿌리가 여전히 질기다는 것을 이번 수사가 보여주고 있다.병무비리는 두말할 것 없이국민위화감의 원인이 된다.병역이 의무인 나라에서 누구는 군대에 가고 누군안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그 비리는 뿌리뽑아야 한다.

병무비리 수사를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병무비리의 폐해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또한 그 비리에 대한 근절의지가 확고함도 과시했다.발표에서 드러났듯이 적발된 비리실태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관련자 면면에서도그러하다.이들 대부분이 부와 지위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운동선수 연예인 기업체사장 고위공직자 은행임직원 교수 의사들이 그들이다.

지도층에는 그 위상에 걸맞은 윤리와 책임이 있는 법인데 이들은 그것을 방기(放棄)했다.윤리와 책임에서 사회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사회의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채질했다.이번 수사에서 모두 207명의 비리혐의자가 적발됐다.이중 100명은 구속되고 80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며 27명은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구속되기는 과거몇몇 공안사건에서나 있었던 일이다.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5개월 동안 관련자 1,000여명을 조사했다.시간과 품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 수사였다.

군대에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돈의 있고 없음이어서는 사회통합은 있을 수 없다.그런 비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유전면역(有錢免役) 무전현역(無錢現役)이라는 말이 세간에서 회자된 지 오래다.이 말이 빚어냈을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렇다해서 병무비리가 처벌만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징벌과 함께 법적 제도적 개혁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무엇보다 군필자에 대한 사회생활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이 없어져야 한다.같은 맥락이지만 미필자의 상대적 이점이 허용돼서도 안된다.병영은 사회발전과 변화,개방과 개성 시대의 젊은이에 적합하게변모해야 한다.병영은 결코 젊은이에게 무익하거나 고통만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병역의무를 언필칭 신성하다고한다.그렇게 되려면 좋은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또한 그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그런 다음 비리가 있을 때 척결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