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비리 100명 구속

병역면제 비리 100명 구속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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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를 둘러싸고 돈을 주고 받은 부유층 사람들과 군의관 등 207명이검·경·군 합동수사부에 의해 적발됐다.병역비리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병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明東星 서울지검 특수3부장·朴宣基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27일 95∼98년 사이 서울지역 병역비리 137건에 연루된 207명을 적발해 이 중 100명을 구속기소,8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7명을 수배했다고발표했다.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33명은 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재신검을 받고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적발된 사범은 금품을 제공하며 병역면제를 청탁한 부모나 병역의무자 135명,알선자 56명,전·현직 군의관 16명 등이다.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을 브로커 등에게 건네고 아들의 병역을 불법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은행 및 기업체 임직원,의사,변호사 및 교수,유명 운동선수,연예인 등이 망라됐다.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유학생 55건,대학생70건,운동선수 및 연예인 4건 등이다.

주식회사 신성 신영환(54·구속)회장은 병무청 직원들에게 4,000만원,(주)남양유업 홍원식(48·불구속)대표이사는 1,500만원을 주고 자식의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김영욱(51·金勝猷 하나은행장 부인·불구속)씨는 1,000만원을건넸다.

프로야구 쌍방울 구단주대행 이용일(67·전 KBO 사무총장·구속)씨,가수이자 방송진행자인 김상희(56·본명 최순강·불구속)씨,가수 김원준(30)씨의아버지 김기영(58·서울구치소 의무서기관·불구속)씨도 아들의 병역면제를위해 돈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검찰과 군은 앞으로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던 병무비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95년 이후의 모든 병역 면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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