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현 경제상황 등에 대한 우회적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중남미국가들로부터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8가지’라는 제목으로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띄웠다.

이는 정국 동향에 대한 간접적 분석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국정원이이런 류의 자료를 공개하기는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이후 처음이다.

이 자료는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해부하고 있다.우선 총론에서“1년간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개혁 저항세력이 상존하고 있고,최근 경제여건 호전으로 개혁에 대한 긴박한 인식이 약화되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그 연장선 상에서 “긴장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렸다.

특히“개혁 반대세력들이 기업주,노조,관료층 등 곳곳에 포진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이들이 대세를 뒤집지 못하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것까지 주문했다.

이같은 시각이 최근 정부의 강공드라이브에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즉 최근 국정원 주도의‘정부합동 보안점검’이나 KAL기 추락사건을 둘러싼단호한 대응 방식 등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정치권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즉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구조조정 입법 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중남미국가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정치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묘한 이슈인 내각제문제도 슬쩍 건드렸다.“향후 총선과 내각제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으로 아슬아슬하게 논란의 소지는 피했다.

정경유착 등 부패척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했다.“국가생존권 차원에서‘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