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파업중인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한 것은 파업의 확산이 경제회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충실하는노사협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정부는 22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의 회의를 가진 데 이어 23일 재경·법무·행자·노동부 등 4부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하철파업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주동자 형사처벌,업무 미복귀 직원 면직,손해배상청구 등의 엄중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주동자 66명은 전원 검거,처벌하고 26일 오전 4시까지 업무현장에 복귀치 않는 농성 노조원들은 모두면직시키며 사후 복직 등의 구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미복귀 노조원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올해 우리 경제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이 다른공공노조 파업의 확산으로 이어져 산업현장이 악성 분규 회오리에 휘말릴 경우 모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는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고 대외신인도가추락함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의 파행도 어렵잖게 예상되는 것이다.더욱이 지하철노조의 요구는 근로자복지문제와는 관계없는 정부 구조조정 중단 및 정리해고 철회 인데다 현재의 파업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중 발생한 불법적인 것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특히 지하철노조가 IMF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구조조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처사임을 강조한다.경제위기 발생 이후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감수,이제 겨우 모처럼 경제회복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된 상태에서 유독 서울지하철만 예외적으로구조조정의 무풍(無風)지대로 남겠다는 것은 그릇된 집단이기주의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또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파업 방향을 노정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성을 띤 것으로 순수한 노동운동과는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과거 정부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면직→사후 복직의 바람직하지 못한 협상패턴을 취했었다.그러나 이제는연례 행사 같은 불법파업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지하철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불법과 적당히 타협하는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준법정신의 새 틀 안에서 산업평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