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이른바 ‘준법투쟁’에 들어간다.오는 19일의 전면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오늘부터 본업외 지시거부,배차간격 준수등단계적으로 투쟁강도를 높여 간다는 것이다.준법투쟁이든 파업이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또하나의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어두운 소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하철 노조의 파업선언은 취소돼야 하고 준법투쟁도철회돼야 한다.검찰이 강력 대처할 방침을 밝혔듯이 준법투쟁은 사실상 불법쟁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말로만 준법일뿐 차량검수 등 일상업무를 거부해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배차간격에 대한 준법투쟁이 이루어지면 지하철 지연운행 사태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줄 것이다.파업은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어버릴 뿐만아니라 경제회생에도 찬물을 끼얹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또한 떨어뜨리게 한다.

물론 지하철노조의 요구에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것이다.실직자를 2,000여명 만들어 낼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에 노조가 무조건 찬성하기 어렵다는점은 인정한다.다른 기업과 달리 지하철 공사의 대폭적인 인력감축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지하철 노조는 받아들여야 한다.더구나 서울지하철공사는 만성적자와 막대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연간 운영적자가 3,500억원에 이르고 총누적 부채는 무려 3조4,923억원이나 된다.그럼에도 방만한운영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과잉인력과 인건비 과다지출이 지적된 바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하철노조가 현재도 인력부족으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감원은 커녕 근무시간을 줄여 오히려 1,4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반대만 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지하철노조는 경제난국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통분담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 위협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민주노총이 서울지하철 파업과 연계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것도 잘못된일이다.노동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극한투쟁을 자제하고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