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의식 제고’ 사이버국회 정식개원

‘정치 참여의식 제고’ 사이버국회 정식개원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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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사이버 국회’가 12일 오후 6시 정식 개원했다.사이버 국회는 국민회의가 PC통신업체인 넷츠코와 공동주관,개설했다.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젊은 층에게 참여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이 그 취지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개원 축하메시지에서 “사이버국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실험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이버 국회에도 있을 것은 다 있다.우선,2만5,000명 네티즌의 온라인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20명의 국회의원(6개지역구)이 있다.6개월 임기의 사이버 의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채용한 5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의원회관사무실격인 ‘의원 사이트’도 개설할 수 있다.사이버 의원은 매주 의정리포트를 게시하고 월 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한다.월 1회 진짜 장관·국회의원들과도 채팅을 갖고 정책제안과 여론조사도 실시,현실정치와의 ‘연계’도 시도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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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이버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났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사이버국회의 등장인물이 실명이라 사전선거운동 소지가있다”고 밝혔다.사실 사이버의원 가운데는 지방선거 낙선자와 벤처기업인,지방의회 의장비서관,교수 등 향후 공직선거 출마 가능자가 몇명 포함돼 있다.국민회의측은 “네티즌 수가 적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고 또 가명을 쓰면 자칫 장난으로 흐르기 쉬워 실명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9-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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