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벤처기업 지원대책

[규제개혁 현장점검]벤처기업 지원대책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4-07 00:00
수정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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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지난해 뭇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 가운데 하나다.그만큼 벤처기업에 거는 정부와 국민의 기대는 크다.이같은 성원을 배경으로 지난해 벤처기업에 대한 수많은 지원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로 벤처기업이 창업할 때까지의 관련제도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견주어도 우리가 손색이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올림픽 금메달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정부가 마련해 지난해 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벤처 기업 창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우선 법인설립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또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1실험실 1창업운동’을 기치로 한 이 법이 만들어져 누구나 기술력만 있으면 손쉽게 벤처 회사를 차릴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2,042개이던 벤처기업이 3월 말 현재 2,565개로 늘어났다.대학내 벤처기업도 27개(지난해 말)에서 두배 가량 늘어났다.벤처기업협회 金鮮烘 연구실장은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한 사실상 아무런 규제나 제약이 없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렸지만 실제 운용 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따른다.무엇보다 창업 후 직면하는 도전은 바로 자금난이다.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 등에는 은행의 담보요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요구로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자들의 애로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金실장은 “막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품화할 ‘실탄’(자금)이 없다는 호소가 전체 애로사항의 99%에 이른다”고 말했다.“창업만 있고 육업(育業)은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또 애써 개발한 기술이 올바로 검증받지 못하는데다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애로를 겪는다.金실장은 “과거에 없던 미래기술이다 보니 상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평가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 범정부 차원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상품가치를 인정받더라도 이를 생산으로 연결할 자금을 대출받기가 쉽지않다.가장 큰 장벽은 은행의 부동산담보 요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요구다.벤처협회측은 “정부가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담보와 연대보증이 있어야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신용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 성공의 확률이 낮은 벤처 기업 부문이 파산을 두려워하지않고 기업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파산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산업연구원의 이선원장은 “파산해도 쉽게 재기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창업 붐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1999-04-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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