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일로 첫 돌을 맞았다.지난해 4월 1일 ‘합의체 행정기구’로 출범한 지 꼭 1년이다.

소속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발했으나 지난 1년간 족적(足跡)을 되살펴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무게가 실렸다.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막강한 ‘권부(權府)’로 등장했다.

李위원장은 자민련 몫으로 위원장에 취임했으나 金大中 대통령이 의도하는방향으로 개혁을 추진,대통령과 독대하는 몇 안되는 실세로 떠올랐다.이 ‘힘’을 바탕으로 기업을 퇴출시키고 은행간 합병을 일궈냈다.지난해 12월 7일에는 5대 그룹과 20개항에 이르는 구조조정 합의문을 채택,재벌개혁의 밑그림도 완성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급상승,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무디스와 S&P 등이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했다.제일·서울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도 외국에 팔렸다.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

고비도 여러차례있었다.5개 은행과 55개 기업을 퇴출시킬 때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노동계 반발은 최대 걸림돌이었다.이른바 ‘빅딜’로 불린대규모 사업간 맞교환은 아직도 정당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빅딜은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정리했으나 재계는 ‘보이지 않는 손’의주체로 금감위를 최우선으로 지목하고 있다.李위원장은 그럴 때마다 “빅딜은 재계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빅딜’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금감위의 1년 성적표는 ‘A’다.금융감독 업무에 소홀한 점도 적지 않았으나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을 계기로 최소한 시장감시 기능을 복원하는 발판은 마련했다.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국제적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 본연의 모습을 찾고 있다.

그러나 과제는 산적해 있다.생보사와 종금사의 2차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화할 손보사의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특히 투신사의 부실은 ‘화약고’다.재벌개혁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과거 정권에서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감위 비상임위원인 朴尙用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거나 예금을 보장하기 보다는 모든 금융기관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금융기관과예금주가 스스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