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이대로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3·30 재·보선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에 대한 자성론의 단면이다.선거 관계자들은 과열·혼탁 양상이 위험수위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재·보선 폐지론’을 들고 나올 정도다.중앙당의 개입 자제를 촉구하고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선거사범을 당선시킨 유권자와 정당에 대한 불이익을주자는 의견도 있다.일부에서는 제도개선보다는 선거풍토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학과 朴相基교수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과다한 정치비용과 전국규모로 치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 혼탁·타락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朴교수는 극단적으로 “재·보선으로 이익을보는 사람은 당선자밖에 없다”며 폐지론을 거듭 강조했다.朴교수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유권자와 소속정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지역주민과 소속정당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법학과 延基榮교수는 재·보선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잔여임기 1년이 아닌 1년6개월이나 2년이 남았을때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延교수는 특히 “재·보선 실시 배경이 대다수 선거법위반에 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박탈 등 엄격하게 처리,재·보선 사유 자체를 아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또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정치적접근으로 몇년씩 끄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李弼商교수는 “현정부가 정치개혁을 외쳤던 만큼 깨끗한선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혼탁선거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정치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돈 안드는 선거풍토 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李교수는 “선거개혁은 최소한 돈과 선거가분리돼야 한다”며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는 물론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 金弧烈선거관리관은 제도개선보다 정치권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그는 선거를 줄이는 것보다 과열·혼탁선거 풍토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지역선거에 국회의원을 비롯,400여명의 선거사무원이 정식등록,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등 중앙당의 지나친 선거지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 金石洙사무처장도 “일개 지역선거를 중간평가니 하면서 중앙당차원에서 치르는게 문제”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金사무처장은 우선 현역의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보궐선거의 경우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치르지 않는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