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재정적자 관리와 구조조정으로 재정부담이 늘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조세총액/국민총생산)이 올해의 19·8%(1인당 부담액 187만원)에서 20.5%(207만원)로 높아지게 된다.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사회복지시설,교육훈련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20∼30%는 올해의 구조조정 성과를 따져 잘한 기관에 더 주고 못한 기관에게는 덜 주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원·조직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거나재정수입을 늘린 부처나 기관에 대해서는 절감액 2년분을 인센티브로 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서 요구하는 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자재정 관리로 정해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6%로,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쳐 90조8,9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하는 2000년도 경상성장률은 8%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을 올해 예산대비 한자릿수 이내로 하도록 했다.

올해 예산보다 20%이내 증액 요구가 가능한 분야는 지식기반 인력양성,SOC(사회간접자본시설),문화·관광·정보화,과학기술,중소기업·수출,사회복지·환경 등이며,10%이내 요구분야는 교육,농어촌,국방,외교·통일·치안,인건비·행정경비 등이다.

이밖에 실업대책,금융구조조정 등 한시적 지원분야는 실소요대로 지원해 전체적으로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으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규제개혁으로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지 말도록 했다.

이밖에 총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산을 주기로 했다.공공사업은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 순으로 다음 단계 예산을 집행해 낭비를 막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