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9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인다고 5대 대기업들이구조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난해 대기업과정부 및 금융기관간에 합의한 20개항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밝혔다.金대통령이 5대 재벌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은일부 그룹이 최근 장부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인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 200%를 연말까지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개혁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5대 재벌은 그 같은 손쉬운 방법의 부채비율 축소방안을 정부가 허용하지않을 때는 부채비율 축소시한을 6개월 내지 1년 연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한 연장을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이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정부와 재계는 지난해 12월7일 핵심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고 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며 2000년 3월까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등의 20개항을합의문으로 채택했다.재계는 외환위기의 요인이 됐던 선단식경영을 핵심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을 정부와 국민에게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5대 재벌은 이처럼 약속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이행을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부채비율 감축문제는 물론 핵심 주력기업체제로의 전환을위해 추진해온 빅딜 역시 시간끌기작전을 펴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다.빅딜의 경우 원칙만 합의하고 양·수도가격 산정문제에 이견(異見)을 내세워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와 재계의 12·7 합의사항은 비단 5대 재벌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완결짓기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금융기관 차입금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는 5대 재벌의 부실계열사 정리와 상호간 얽혀 있는 지급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언제 다시 부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대 재벌은 이번 개혁이 그룹의 경쟁력강화뿐 아니라 국민경제의회생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정부는 이들 그룹이 구조조정을 제대로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신규대출 중단과 만기도래 대출금의 회수는 물론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