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개 규제개혁법 재개정안이 “재개정 요구 자체가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있는 가운데,이미 정부가 결정한 각종 규제완화 조처들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개정 등 후속조처를 게을리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규제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지난 95년 6월부터 98년 2월까지 행정쇄신위와 규제개혁추진위가 의결한 경제분야 규제완화 사항254건 가운데 101건(40%)이 법령정비 등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특히 38건(15%)은 국회의 법개정 절차가 필요없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인데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가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지자체의조례개정에 위임했는데도 이를 개정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쪽으로 개악한 사례가 적발됐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규제완화는 왜 하는가.정부가 가진 권한을 축소해 민간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그만큼 줄인다는 데 그참뜻이 있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발상과 관행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과거 정부주도형 경제개발과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규제왕국’으로 불릴 만큼 많은 규제를 양산해 왔다.

그 결과 각종 진입장벽과 가격통제 등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경쟁을 저해해 왔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규제의 양산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국내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민간 자율에 맡기는‘세계적 표준’이 강요되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규제만능의 구시대적 발상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1만1,125건의 규제중 5,430건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했다고발표한 바 있다.규제완화는 숫자놀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일선 현장에서 시행될 때만의미가 있다.시행기관들이 규제개혁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혹시‘규제 반대급부’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민간 자율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즉각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