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로 종합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는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아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꼼꼼히 국정을 챙기는 스타일인 金대통령의 많은 주문이 뒤따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회의 말미에 경질된 姜昌熙 전과학기술부장관과 金善吉 전해양수산부장관의 이임인사가 있어 분위기가 숙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金대통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안이 의결된뒤 “정부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기업과 은행이 함부로 외국에서 외환을 차입해서 부담을 주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단기외채를 경계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재경당국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위험이 닥칠 때 즉각 대처할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金대통령은 “외환거래자유화가 모험적이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하고 관계당국의 차질없는 대비를 거듭 역설했다.
이어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의 취지와 각 부처별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金대통령의 주문이 장기간 이어졌다.
金대통령의 당부가 끝나자 金鍾泌국무총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외부에 청탁하거나 로비를 해서는 안된다”고거듭 요청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金총리는 姜전과기부장과 金전해양부장관의 노고를 치하한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일이 엉켜 부담스럽게 됐다”고 위로했다.
그러자 金대통령도 “姜장관은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남겼다.金장관도 고생을 했지만,결과가 국민의 걱정으로 나타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들을 격려했다.두 장관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정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임인사’를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안 ▒지방공기업법시행령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개정안 ▒기상업무법시행령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향교재산법시행령개정안 ▒새천년준비위원회규정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개정안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 ▒어선법시행령개정안 ▒어항법시행령개정안 ▒선박직원법시행령개정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일반안건 ▒1998년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결산보고서 ▒1998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결산보고서 ▒1998회계년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 ▒199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황 보고梁承賢yangbak@
이날 국무회의는 회의 말미에 경질된 姜昌熙 전과학기술부장관과 金善吉 전해양수산부장관의 이임인사가 있어 분위기가 숙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金대통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안이 의결된뒤 “정부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기업과 은행이 함부로 외국에서 외환을 차입해서 부담을 주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단기외채를 경계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재경당국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위험이 닥칠 때 즉각 대처할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金대통령은 “외환거래자유화가 모험적이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하고 관계당국의 차질없는 대비를 거듭 역설했다.
이어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의 취지와 각 부처별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金대통령의 주문이 장기간 이어졌다.
金대통령의 당부가 끝나자 金鍾泌국무총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외부에 청탁하거나 로비를 해서는 안된다”고거듭 요청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金총리는 姜전과기부장과 金전해양부장관의 노고를 치하한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일이 엉켜 부담스럽게 됐다”고 위로했다.
그러자 金대통령도 “姜장관은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남겼다.金장관도 고생을 했지만,결과가 국민의 걱정으로 나타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들을 격려했다.두 장관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정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임인사’를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안 ▒지방공기업법시행령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개정안 ▒기상업무법시행령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향교재산법시행령개정안 ▒새천년준비위원회규정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개정안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 ▒어선법시행령개정안 ▒어항법시행령개정안 ▒선박직원법시행령개정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일반안건 ▒1998년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결산보고서 ▒1998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결산보고서 ▒1998회계년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 ▒199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황 보고梁承賢yangbak@
1999-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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