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1년을 지나면서 경제는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지난 2월 실업자는 178만명에 실업률은 8.

7%로 집계됐다.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실제 실업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실업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모습도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8조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올해 실업대책비를 당초 계획의 2배 이상인 16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다.봄철 노사협상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노동계의 움직임에 실업문제까지 연결되면 경제회생에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자칫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재원의 확충은 필수적이다.재정형편만 허락한다면 좀더 많은 돈이 실업대책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러나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도 재원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추가로 마련된 실업대책비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신지식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해 가능하다.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있다.형식적이거나 말에 그치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업률이 특히 높은 대도시 지역의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실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은보완되어야 한다.사업계획 자체의 생산성도 높여야 된다.인턴사원의 채용확대도 마찬가지다.정부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실업자의 수를 줄이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지원이 끝나더라도 능력있는 인턴사원은 정식사원으로 채용토록 보장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할 것이다.



지금이 IMF사태로 시작된 ‘실업대란’의 최대 고비인 것 같다.고교나 대학 졸업자의 대량 미취업 등 계절적인 요인도 실업자에 이미 포함돼 이달부터실업자가 더이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아무런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실업사태에 당황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단기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고실업에 대비하는 중·장기대책도 마련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