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무고시가 폐지된다.정부는 21일 외무고시 1·2부를 없애고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을 ‘외교통상직’으로 바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행정고시 폐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시험과목 조정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인원과 시험과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게 기획예산위의 방침이다.외무고시와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의 1차시험 과목은 똑같아 별 문제가 없다.2차시험에서는 두 시험의 필수 공통과목(국제법 경제학 영어)을 그대로 두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교통상직에 합격해도 외교부에만 근무하지 않고 산업자원부 등의 통상관련 부처에서도 근무하게 된다.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원칙에 이미 합의했으며 외교통상부는 반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위 등은 올 하반기에 외무공무원법 폐지를 비롯한 법개정 절차를밟을 방침이다.
▒행정고시 폐지는 힘들듯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국립행정대학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크게 걱정할 필요가없다.
행시 폐지를 담은 ‘공직개혁안’은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든 시안이다.당내에서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안중의 초안’에 불과하다.정책위원회와 협의,당무회의 같은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측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수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대부분의 관계자들도 고개를 젓고 있다.정책위 관계자는 “국립행정대학을 신설하면 공직의 폐쇄성을 더욱 깊게 만드는부작용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위측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립행정대학과 성격은 다르지만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이 몇년전 정부내에서 추진됐던 적이 있다.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들을 위해 국방대학원처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시험과목 조정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인원과 시험과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게 기획예산위의 방침이다.외무고시와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의 1차시험 과목은 똑같아 별 문제가 없다.2차시험에서는 두 시험의 필수 공통과목(국제법 경제학 영어)을 그대로 두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교통상직에 합격해도 외교부에만 근무하지 않고 산업자원부 등의 통상관련 부처에서도 근무하게 된다.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원칙에 이미 합의했으며 외교통상부는 반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위 등은 올 하반기에 외무공무원법 폐지를 비롯한 법개정 절차를밟을 방침이다.
▒행정고시 폐지는 힘들듯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국립행정대학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크게 걱정할 필요가없다.
행시 폐지를 담은 ‘공직개혁안’은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든 시안이다.당내에서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안중의 초안’에 불과하다.정책위원회와 협의,당무회의 같은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측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수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대부분의 관계자들도 고개를 젓고 있다.정책위 관계자는 “국립행정대학을 신설하면 공직의 폐쇄성을 더욱 깊게 만드는부작용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위측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립행정대학과 성격은 다르지만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이 몇년전 정부내에서 추진됐던 적이 있다.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들을 위해 국방대학원처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1999-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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