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금강산관광을 다녀왔다.50여년 동안 그리워하던 곳이 현실로 다가와 금강산 품에 덥석 안기고 싶은 갈증은 해소되었다.그러나 보고싶은 북한동포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 가슴속에 묻어둔 채 돌아왔다.

지난주까지 금강산을 다녀온 남한 주민이 약 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지난해 이맘때 한반도 기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그것은 분명 한반도 냉전 구조해체의 조짐이다.

북한 땅을 밟는 가슴 설렘,그리고 구룡폭포와 만물상과의 대면은 50년 동안 얼어붙은 냉전의 벽으로 스며들어 우리들의 가슴을 녹이고 있었다.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계사의 부조리로 이뤄진 한반도의 부자연스러운냉전구조도 금강산의 봄눈 녹듯 조심스럽게,그러면서도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마침 지난 16일 북한 금창리 지하핵 의혹 시설 사찰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협상타결로 ‘한반도 3월 위기설’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낭보가 남북한에 ‘봄 선물’로 안겨졌다.

북한은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서 그 이전의 어떤 협상 때보다 금창리 문제에관한 북미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로 임하였다.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 설을 흘리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조심스럽게 유도,비로소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감자 재배를 위한 민간단체의 농업개발 프로그램 제공도 약속하여 북한은 금년 식량 부족분을 확보한 대신,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에서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었다.이번 북미협상의 최대 수확은 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와 더불어 양국간 ‘대화에 의한 대북문제 해결’원칙을 만들어 낸 데서 찾을 수 있다.

북미간 금창리 합의로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미국의대북한 협상카드는 우리의 대북한 일괄타결 정책에 준거하였고,그 결과 북미 합의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암묵적 수용을 의미하는것이다.이로써 한반도에는 긴장완화에 따르는 냉전 구조 해체와 정세안정의조짐이 싹트고 있다.철벽같은 냉전구조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한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포용정책에 따른 일괄타결의 포괄적 접근 방식의 합리성과현실성이 입증된 셈이다.뿐만 아니라 이는 남북한 관계,북미관계,한미관계에서 20세기 국제정치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어려운 정치사적 과제를 푸는데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최초로 가동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金大中정부는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현실을무시하지 않고,이상을 간직하면서도 냉철한 합리주의 정치를 구사하여,내외의 여론을 외교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동안 국내외의 보수주의 입장에서의 비판론자들이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일방적인 화해 협력 정책을 펴느냐’고 지적하곤 했다.그러나이제 햇볕정책은 그 빛을 제대로 발산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金大中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부터 햇볕정책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94년 6월 북한은 IAEA탈퇴를 선언,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덮이고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기에 이르렀다.이때 金大中대통령은 ‘햇볕정책론’을 제안하여,궁지에 몰린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온건론을 펴는동시에 카터 전 미대통령과 金日成주석과의 면담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한반도 위기가 극복되었다.그 연장선상에서 햇볕정책은 99년도의 3월 위기설을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봄은 오고 있다.

백경남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