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감독소홀 문제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감독기관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나 누구에게 ‘멍에’를 씌우냐로 고민중이다.

금감위는 18일 李廷甫 전 보험감독원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미 지난주에 李 전 원장을 소환해책임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李 전 원장은 국익차원에서 대한생명을 특별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계열사 우회대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한생명이 추진한 10억달러 외자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특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나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감독소홀의 책임은 분명히 가리겠다”고 말한 바 있어 李 전 원장의 책임추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감독소홀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나 李 전 원장은 국익차원에서 특검을 안했고 경영평가는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이뤄져 귀책사유가 분명치 않다.

더욱이 李 전 원장이 보험사 구조조정을 맡았지만 李 금감위원장도 대한생명의 부실대출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책임소재를 李 전 원장으로만 국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李 위원장과 李 전 원장,책임소재를 조사한 盧勳健 금감원 감사는 경기고 58회 동기동창이다.李 위원장과 李전 원장은 특히 고교시절 1,2위를 다퉜다.



이들은 서울대 법대와 상대 등에서 수학했고 행정고시에도 합격,옛 재무부에서 함께 일했다.오랜 지기(知己)를 징계할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