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금창리 核협상 타결>北-美합의 ‘숨은 그림’ 뭘까

<北·美 금창리 核협상 타결>北-美합의 ‘숨은 그림’ 뭘까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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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공동언론발표문은 예상대로 원칙적 내용만 담고 있어 그 이면에 숨겨진 양측의 합의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양측은 지난 94년 제네바합의때도 ‘비밀각서(컨피덴셜 미니트)’를 채택,북한이 앞으로 흑연감속로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이같은 문서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이면합의 내용은 이미 국내외 외교소식통을 통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다.

▒현장접근 방식 북한은 사실상 지하시설의 ‘무제한 사찰’을 허용했다.2차이외의 추가접근을 보장한데다 미국측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1차방문단은 미행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 30여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핵전용방지를 위한 금창리 합작투자는 이번에 뚜렷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 북한은 당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100만t(약 3억달러 어치)에 육박하는 90만t의 식량을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연내 50만t을 제공하며 비정부기구(NGO)이름으로감자 증산에 동원될 인력을 위해 10만t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여기에 작년미인도분 30만t도 올해 인도되는 것을 감안하면 90만t이 되는 셈이다.특히북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씨감자 1,000t도 NGO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대북지원에 나설 NGO로는 카터센터나 몇몇 종교단체가 거론되고있다.

▒경제제재 완화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대적성국 교역법과 수출관리법등 관련법의 적용을 풀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따라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미국내 북한자산(20억달러 추산)의 동결부분해제와 미국기업의 북한농업 및 광물개발 투자 허용 등이 예측된다.

▒정치적 관계개선 제네바합의 때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북·미 수교와 함께 전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연락사무소 개설은 미국이 적극적이었던데 비해 북한은 재정 및 체제보안때문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북한의 우려를 줄여주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추정된다.또양측의 협상이 진행중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문제도 미국의 긍정적 자세 전환이 점쳐지고 있다.이와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협상 북·미는 이번에 오는 29일 평양서 4차 미사일협상을 갖기로결정했다.지난해 10월 뉴욕 3차협상 이후 5개월만이다.그러나 북한은 유일한 미사일 규제 협의체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사정거리 300Km이상 미사일 기술의 이전 금지)’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협상전도는 밝지 않다.미국은 개발,생산,배치,수출 모두를 포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주권사항임을 내세우며 수출만 의제로 삼겠다는 주장이다.수출포기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금창리 문제와는 달리 장기적·포괄적 접근이 적용될 전망이다.

1999-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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