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나는 당에도 책임을 물었다.국무위원들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金大中대통령이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이날 회의에서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다.金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강한 어조로 ‘책임론’을 거론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매우 숙연했다고 참석한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날도 국정 전반에 대해 많은 당부와 지시사항을 내렸다.동강댐에 빗대어 홍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한·일어업협정,실업자문제,국민연금,정부조직개편 등에 관해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처방을 촉구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국민에게 국정 혼선의 인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일부 언론에서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지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한 비판”이라면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정책과 경제회복,외환위기 극복에 대해 세계적인 칭찬이 있는데 어떻게 난맥상이 있는 나라라고할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과장된 보도가 민심을 흔들리게 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그 씨앗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당·정간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수고를 했으면서도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라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어민들을 위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올해는 불로소득자 탈세 방지 등 세정개혁에 중점을 둘 것을 역설한 뒤 정부의 홍보 노력 부족과 언론의 편향보도 태도를 다시 지적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자동차저당법개정안■대통령령안▒자전거이용활성화법시행령개정안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개정안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개정안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시행령개정안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 ▒행정심판법시행령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시행령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시행령개정안■일반안건▒알제리와의 투자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안 ▒폴란드와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조에 관한 협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