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재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의 난맥상이 한눈에 드러난다.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다.앞으로 새로운 한·일,한·중 어업협상에 대비,해양수산부의 체제정비와 수산전문인력의 확보 등시급한 과제를 연재한다.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실패를 계기로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해양수산부의 존폐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폐지론자들은 해양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폐지하고 관련부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은 건설교통부로,수산은 농림부,환경오염은 환경부로 각각넘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존치론자들도 과감한 변신을 주문한다.경영진단을 한 가립회계법인의 金奎永회계사는 “21세기 해양국가의 역할을 감안해 존치가 바람직하다”면서도“조직 및 인력의 추가감축을 하는 동시에 주요 보직에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영입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해양부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대폭적인 기능의 재조정과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 주축이 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지난 11일 해양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폐지 후 기능별로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1안으로,현행 조직의 재조정을 2안으로 정부에 최종 건의했다.

아직 17일의 경제장관 간담회와 18일 당정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해양부의 운명을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다.지금까지는 ‘기능상 폐지가 마땅하나정치적 변수에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양부의 문제점은 지난 2년여 동안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비롯되고 있다. 문민정부 당시 해양정책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고려해 11개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한데 모아 출범한 해양부는 지금까지 부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우선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라는 물리적 통합이 당초 기대한 화합적 결합으로 이어지지 못해 시너지효과를 낳는 데 실패했다.덩치는 커졌지만 공무원들은 직급 상향에 만족한 채 어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이익대변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해양부가 출범 3년째를 맞는 초년 부처인데도 전문성과는무관한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기용,현실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해양부는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그래도 부처가 됐으니 이만큼이나마 한 것’이라는 태도로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결국 해양부의 기능 재조정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지적이다.

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