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21 재·보선전’에서는 맞고발사태가 대단했다.과열로 인한 상호비방 드라마가 재현됐다.인신공격·흑색선전은 ‘단골메뉴’로 차려졌다.
여기에 ‘특별메뉴’가 추가됐다.지역감정 선동이 그것이었고,더 악화됐다.
이에 자극받은 여권은 선거문화 개혁을 천명했다.지역감정 선동·흑색선전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반년이 더 지났다.진척된 게 없다.여야 정쟁속에 표류하고 있다.
맞고발 사태에는 후보간은 물론 여야 중앙당이 개입했다.상대 지도부까지법정에 올렸다.이 역시 선거 뒤 유야무야됐다.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서로가 빚을 청산해주었다.여야 총장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했다.대화재개라는 명분아래 그랬다.
이는 우리 선거문화의 현주소다.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다.고질적인 선거병은 선거때 어김없이 재발한다.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잊고 만다.
이번 ‘3·30 재보선’도 심상치 않다.야누스의 재등장조짐이 엿보인다.
각 선거구마다 공명선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서울 구로을 선관위는 15일‘바른선거실천을 위한 이어달리기행사’를 갖는다.경기 안양선관위는 지난 12일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를 열었다.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저마다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다.
다른 한켠에서는 비방드라마가 재현되고 있다.한나라당 李富榮총무는 지난11일 경기 시흥지구당 임시대회에서 金大中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당지도부가 혼탁선거를 부채질한 셈이다.공식선거전이 벌어지기 전부터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부산에서 대규모 국정보고대회도 연다.이번 선거와는 무관한 곳이다.하지만 영향은 무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이를 놓고 여야간 대립은 더 악화될 분위기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도 특별감시반을 투입했다.금품제공,흑색선전,지역감정 선동 사례를 집중 감시중이다.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이번에는 불법사례가 여야간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앞과뒤가 일치하는 일관된 법 적용만이 선거병을 고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번재·보선이 ‘선거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특별메뉴’가 추가됐다.지역감정 선동이 그것이었고,더 악화됐다.
이에 자극받은 여권은 선거문화 개혁을 천명했다.지역감정 선동·흑색선전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반년이 더 지났다.진척된 게 없다.여야 정쟁속에 표류하고 있다.
맞고발 사태에는 후보간은 물론 여야 중앙당이 개입했다.상대 지도부까지법정에 올렸다.이 역시 선거 뒤 유야무야됐다.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서로가 빚을 청산해주었다.여야 총장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했다.대화재개라는 명분아래 그랬다.
이는 우리 선거문화의 현주소다.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다.고질적인 선거병은 선거때 어김없이 재발한다.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잊고 만다.
이번 ‘3·30 재보선’도 심상치 않다.야누스의 재등장조짐이 엿보인다.
각 선거구마다 공명선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서울 구로을 선관위는 15일‘바른선거실천을 위한 이어달리기행사’를 갖는다.경기 안양선관위는 지난 12일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를 열었다.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저마다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다.
다른 한켠에서는 비방드라마가 재현되고 있다.한나라당 李富榮총무는 지난11일 경기 시흥지구당 임시대회에서 金大中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당지도부가 혼탁선거를 부채질한 셈이다.공식선거전이 벌어지기 전부터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부산에서 대규모 국정보고대회도 연다.이번 선거와는 무관한 곳이다.하지만 영향은 무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이를 놓고 여야간 대립은 더 악화될 분위기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도 특별감시반을 투입했다.금품제공,흑색선전,지역감정 선동 사례를 집중 감시중이다.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이번에는 불법사례가 여야간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앞과뒤가 일치하는 일관된 법 적용만이 선거병을 고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번재·보선이 ‘선거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1999-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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