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시장경제제도와 자본주의적 법체계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 도입중인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북한은 지난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체제를 연구하기 위해 당정(黨政) 중견간부 110명을 호주·싱가포르 등에 파견했다”면서 “금년에는 아예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은행측 인사들이북한에 들어가 집체교육을 실시하고,북한 간부들과 해외여행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북한 헌법 개정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조항들이 다수 신설됐다”면서 “북한 헌법의 농업 현대화 조항이 무엇을뜻하는지 지켜볼 만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북한이 지난 2월 주체농법을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농사짓는 과학농법’이라고 재해석했다”면서 북한 농업정책에도 이윤동기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을 점쳤다.

북한의 洪成南내각총리는지난 2월24일 고 金日成주석의 사회주의 농촌체제 발표 35돌 중앙보고대회에서“金正日동지는 최근년간 우리나라(북) 농업의실체를 깊이 헤아리고 주체농법은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농사짓는 과학농법이라고 그 본질을 밝혔다”고 보고했었다.

통일부관계자는 洪成南의 보고와 관련,“농민들의 농업관리자 선출권 부여,분조관리제 등 북한의 농업제도개선 조치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며“텃밭,뙈기밭과 같은 개인경작지 확대 등으로 집단영농질서의 해체가 우려됨에 따라 金日成주석의 농촌체제를 찬양하면서도 현실적 추세에 맞춰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