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조율…페리팀 향후 일정

韓·美 대북정책 조율…페리팀 향후 일정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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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9일 우리 정부 최고위층과의 면담에서 대북정책보고서의 향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11일 페리의 한·중·일 순방이 끝나는 시점부터 페리 보고서 작성이 시작된다.이때 페리팀은 한·일과 수시로 물밑접촉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이달말∼내달초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돼 채택되며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위원회에도 제출된다.

이어 보고서는 행정부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미국의 신(新)대북정책으로 수립된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일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된다.북한과 이해가있는 주요 국가의 동의를 얻을수록 그만큼 보고서는 힘을 얻게 되며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대북정책보고서는 내달말∼5월초 북한에 전달된다.전달방식은 페리 조정관 또는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 같은 제3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형식이 예상된다.특히 페리가 방북할 경우,그의무게로 봐서 金正日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페리 보고서 가운데 일단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포괄적 접근방안,즉 ‘당근’내역만 제시,북한과의 패키지딜(포괄협상)에 들어간다.2단계 조치에 들어있는 ‘채찍’은 당분간 비밀에 부쳐진다.

또 북한에 제안되기 전까지 신대북정책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일반에게도공개되지 않는다.물론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페리 보고서의 주요일정마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된다.신대북정책의 성안과 대북 전달방법과 범위 등은 모두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 속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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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承鎬
1999-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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