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조율…페리팀 향후 일정

韓·美 대북정책 조율…페리팀 향후 일정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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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9일 우리 정부 최고위층과의 면담에서 대북정책보고서의 향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11일 페리의 한·중·일 순방이 끝나는 시점부터 페리 보고서 작성이 시작된다.이때 페리팀은 한·일과 수시로 물밑접촉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이달말∼내달초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돼 채택되며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위원회에도 제출된다.

이어 보고서는 행정부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미국의 신(新)대북정책으로 수립된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일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된다.북한과 이해가있는 주요 국가의 동의를 얻을수록 그만큼 보고서는 힘을 얻게 되며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대북정책보고서는 내달말∼5월초 북한에 전달된다.전달방식은 페리 조정관 또는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 같은 제3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형식이 예상된다.특히 페리가 방북할 경우,그의무게로 봐서 金正日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페리 보고서 가운데 일단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포괄적 접근방안,즉 ‘당근’내역만 제시,북한과의 패키지딜(포괄협상)에 들어간다.2단계 조치에 들어있는 ‘채찍’은 당분간 비밀에 부쳐진다.

또 북한에 제안되기 전까지 신대북정책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일반에게도공개되지 않는다.물론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페리 보고서의 주요일정마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된다.신대북정책의 성안과 대북 전달방법과 범위 등은 모두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 속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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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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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承鎬
1999-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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