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정부 직접지원방식…새달부터 北에 비료지원

黨政, 정부 직접지원방식…새달부터 北에 비료지원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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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 95년 이후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 방식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직접지원 방식도 검토키로 하고 우선 북한의 농업개발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북 비료지원은 빠르면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규모는 한달에 3만∼5만t,연평균 50만t 정도로 추산된다.

당정은 특히 장기수(출소 남파간첩) 교환 문제를 오는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5차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洪淳瑛 외교부장관이 공식 거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康仁德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金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장기수 송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일방적인 송환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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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남북간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올 상반기 중 ‘남북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고,‘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를 통한 교류 창구의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1999-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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