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경기도환원 반대” 興군수 회견

“강화군 경기도환원 반대” 興군수 회견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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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善興 인천 강화군수는 8일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와 관련,“IMF 체제에서 군의 경기도 환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환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金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화군의 행정구역이 지난 95년 3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가 흐른지금 환원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金군수는 또 환원문제를 군발전을 가로막는 소모성 논쟁으로 규정짓고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환원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경기도의회 등은 강화군의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경기도 환원을 산발적으로 주장해 왔다.

1999-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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