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서울대행정대학원장)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은 과거와는 달리 각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을 행정기관 아닌 민간 전문기관이 맡은 데다 조직개편방향을 종전의 기구중심 부처 통폐합에서기능중심의 운영시스템 개혁으로 바꾼 점이 눈길을 끈다.될수 있는 한 관료적인 경직성을 탈피,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서비스확대와 여론반영을 통한 민주화를 실현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지향함으로써 21세기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이는 민주주의와 함께 자율·경쟁·성과를 중시하는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지표에 부합되는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반적인 개편방향은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의발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론 분야에서는 정부부처간 쟁점사안들이 대부분 미해결상태여서 앞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일 이번 조직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여권을 비롯,각계 여론을 폭넓게수렴해서 이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중정부조직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마무리한뒤 구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그러나 대승적(大乘的)차원의 각 부처 이기주의 극복이 선행돼야 이견조정이 원활히 되어 작고효율적인 조직개편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그동안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역시 경제분야라 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개혁·발전지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경제부총리를 부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재경부장관이 의장직을 맡도록 한 시안내용은 일단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부예산편성기능이 없을 경우 재경부장관의 정책조정기능은 제힘을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국세청이재경부 산하기관이면서도 실제로는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예산청의 자율운영기능을 강화,정부 세입범위안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예산의 양입제출(量入制出)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반면 재경부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다른 분야의 조직·인원을 크게 줄이거나 타부처로 이관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대내외 금융기관 인허가업무는 향후 국제금융협상과 연계해서 검토돼야 하며 무역마찰 증가에 대비,통상외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도록 당부한다. 이와함께 공공성이 낮은 각 부처 업무는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작은 정부를적극 지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