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시안에서 국민복지 향상은 일단 뒷전으로 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축소 통폐합도 그렇고,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덩치 큰 제도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종전과 같이 연금보험국장 한명이 맡도록 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노인복지국 설치를 외면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특히 이 세가지 현안이 선진국가의 초석이란 점에서 복지부는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복지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국민복지 기능이 더 향상돼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국민연금만 관장하는 연방조직으로 사회보장청을 두고 있고,영국은의료보장을 위해 보건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이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토로한다.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사회문제로 부상,의료보험은 신경쓸 여유가 없어 의료분야의 Y2K문제와 의약분업,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등 개혁과제는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96년과 98년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과로로 순직한 것도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韓宗兌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