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첫날(1일),나이트 클럽과 단란주점들은휴일인데도 밤새도록 북적거리는 등 앞으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즐거운 비명이었다고 한다.영업이 끝날 무렵인 새벽 3시 전후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취객들로 교통체증을 빚는가 하면 한 업소에서는 ‘아침 8시까지 영업함’이란 팻말을 내걸고 속칭 ‘삐끼’를 내세워 손님유치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고삐가 풀리자 날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지나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푼 것은 좋았다.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파행을 자초하는 것이 문제다.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불법·변태영업과 퇴폐·타락의 온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이런 업소에서는 주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술을 팔아왔고 이제 그 가능성은 좀더 많아졌다.규제했을 때도 청소년 유혹이판을 친 마당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탈선의 함정이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 셈이다.경찰청과 각 시도 당국은 이런 퇴폐·불법 심야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하지만 규제를 푼 뒤 예상되는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달은 너무 짧다.지속적인 단속강화로 파행·불법이 판칠 수 없도록 탄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탈선은 사회전반의 기강해이는 물론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퇴폐만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유해한 일이니 기왕에 풀어준 규제를 다시 묶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처벌이 가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예를 들어 단 한번이라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팔았거나,더욱이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으로 다시는 문을 열 수 없게 해야 한다.유흥업소도 모처럼 규제에서풀려난 만큼 미성년자 출입을 자발적으로 금하고 업소끼리 감시하는 기능을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성인 업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청소년들도 유흥업소 근방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을생활화해야겠다.
만약 심야영업이불법이나 퇴폐영업쪽으로 발전할 경우 당국은 젊은이들을유흥장소로 유도했다는 비난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켰다는 온갖 원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시민단체와 결합해 불법영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청소년 야간 탈선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를 당부한다.
우려했던 대로 고삐가 풀리자 날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지나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푼 것은 좋았다.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파행을 자초하는 것이 문제다.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불법·변태영업과 퇴폐·타락의 온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이런 업소에서는 주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술을 팔아왔고 이제 그 가능성은 좀더 많아졌다.규제했을 때도 청소년 유혹이판을 친 마당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탈선의 함정이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 셈이다.경찰청과 각 시도 당국은 이런 퇴폐·불법 심야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하지만 규제를 푼 뒤 예상되는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달은 너무 짧다.지속적인 단속강화로 파행·불법이 판칠 수 없도록 탄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탈선은 사회전반의 기강해이는 물론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퇴폐만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유해한 일이니 기왕에 풀어준 규제를 다시 묶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처벌이 가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예를 들어 단 한번이라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팔았거나,더욱이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으로 다시는 문을 열 수 없게 해야 한다.유흥업소도 모처럼 규제에서풀려난 만큼 미성년자 출입을 자발적으로 금하고 업소끼리 감시하는 기능을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성인 업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청소년들도 유흥업소 근방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을생활화해야겠다.
만약 심야영업이불법이나 퇴폐영업쪽으로 발전할 경우 당국은 젊은이들을유흥장소로 유도했다는 비난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켰다는 온갖 원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시민단체와 결합해 불법영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청소년 야간 탈선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를 당부한다.
1999-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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