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우선” 勞·政 화해의 손짓

“경제회복 우선” 勞·政 화해의 손짓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대 노총의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 폐지 요구로 촉발된 노정간 충돌 위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노동계나 정부,재계 어느쪽이든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책임을 떠안기에는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고심끝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유보한 것이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의 시한부 파업이 지리멸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의 속내도 편치만은 않다.노사정위가 아직은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창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정리해고에 직접 부딪쳐야 할 현장 정서에 따라 탈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3,4월 총력투쟁’도 투쟁노선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李甲用위원장이 26일 ‘정부와의 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탈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총력투쟁’에 나설 분위기가 성숙되지않은데다 여론의 반응이 비교적 냉담하고 현장의 조직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이 밑바탕에깔려 있는 셈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위로 다시 돌아오도록 노동문제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실질적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노사정위 특별법과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등노사정위 위상강화 및 합의사항 이행계획도 차질없이 실천할 계획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곧바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대 노총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는 만큼 당분간 강성 기류를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인 노사정위 법제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다음달 중순쯤에야 정부와 노동계의 본격적인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2-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