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탈퇴 파장-노동계 향후 투쟁 어떻게

민노총 노사정위 탈퇴 파장-노동계 향후 투쟁 어떻게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2-25 00:00
수정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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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최대과제는 ‘3,4월 총력투쟁’이다.

민주노총은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면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별 교섭체제보장 등을 올해 투쟁방침으로 정하고 총력투쟁 일정도 3∼4월로 앞당겼다.

한국노총도 2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 입장을 발표한 뒤 3월초 ‘임·단협 공동교섭추진본부’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李甲用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계획을 발표한 뒤 27일 서울 종묘에서 ‘현정권 실정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기아자동차 및 현대 계열사 노조도 26일 ‘일일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일정은 대정부 경고용 성격이 짙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3월 초 전국 단위 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열고 3월14일 공공부문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이어 3월 말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연대집회를 갖고 4월 초쯤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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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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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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