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교육·복지·치안 기능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중앙정부 교육·복지·치안 기능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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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중앙정부 기능 가운데 교육·복지·치안 분야가 지방정부로대폭 이양된다.또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교부금·양여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이 커진다. 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북지역 경제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陳위원장은 “이달 말 끝나는 정부조직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생활과밀접한 교육,복지,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대폭넘기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경찰제도가 ‘중앙경찰·지방경찰’로 이원화돼경감 이하에 대한 인사권과 지역 특색에 맞는 경찰자치가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교육의 경우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책임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넘겨져행정구역에 맞는 교육자치가 선보인다. 한편 陳위원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안을 문화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주┑朴先和psh@

1999-02-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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