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文興洙부장판사의 사법개혁 촉구 의견서를 둘러싸고 전국 판사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관련된 ‘떡값’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처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이 같은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沈在淪고검장의 항명파동과 일선검사들의 연판장파동 등 심한 몸살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李변호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5명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판사들을 소환,조사하게 된다.자체조사 결과 판사들의 비위혐의가 확인되면 법관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회부해서 징계처분하거나,대법원장 명의로 ‘경고’한 뒤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판사들은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파면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은 스스로 법복을 벗는 게 관행이다.의정부 李順浩변호사 수임비리사건 때 판사 8명이 중징계를 받은 뒤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경우에도 혐의가 확인된 판사들이 스스로법복을 벗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와주목된다.부산고법 배석판사 18명이 ‘대법원장께 드리는 글’에서 전별금등을 받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를받지 않을 것을 다짐한 뒤,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말도록 주장하고 나왔다.하지만 비리혐의 판사들을 문제삼지 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비리혐의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검찰의 조처와 형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건의문을 쓴 배석판사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국민들은 법관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떡값’판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다.만에 하나 자체조사 결과 혐의점을 확인할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 처리하게 되면 사법부는 더이상 설자리가없다.그러므로 대법원은 이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총체적 사법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지금까지 법조개혁은 검찰을 중심으로 논의된 느낌인데,사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법관의 관료화와 폐쇄성을 극복하는 문제,인사제도 개선과 직급제 문제,법관 충원제도의 개선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넓히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