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을 들인 만큼 제대로 성과가 났는 지를 따져 예산배정에 차등을 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내년에 도입이 유력시되는 부문은 교통,환경,실업훈련,경지정리 등의사업분야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5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5월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해당기관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정한 뒤 나중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기관의 인사,보수와 예산배정에 차별을 두는 제도다. 예컨대 민원부서의 경우 접수창구에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5분 이내로제시한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측정,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 거리청소사업비는 미화원 인건비,청소차량 구입비 등이 예산대로 집행됐는지를 보기보다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 졌는가’를 평가하고,실업대책비는 공공근로사업,교육훈련으로 실직자의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훈련종료후 직장을 구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 지를 평가해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